[쉼-息]/밑줄 긋기

지대상승과 생산억제의 악순환

그러한 2013. 1. 2. 14:36

 

 

인구가 증가하고 연이어 기술이 발달하는 진보하는 사회에서는 토지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미래에도 토지가치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자연히 토지 투기가 발생한다.

이때 토지가치는 현재의 생산 조건 아래에서 노동과 자본에 대한 보통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정도 이상으로 상승한다.

 

따라서 생산이 중단되기 시작한다.

생산의 절대액이 꼭 줄어든다고 할 수는 없고 대체로 줄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진보하는 사회에서 노동과 자본에 보통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어 생산이 진보에 비례해 증가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는 정체된 사회에서의 생산량 감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생산 부문에서 이러한 생산중단(또는 생산감소) 현상이 발생하면 산업구조 속의 다른 생산 부문에 대한

수요중단(또는 수요감소) 현상으로 나타나고, 그로 인해 다른 부문에서도 생산이 억제된다.

이와 같은 마비 현상은 공업과 상업의 연관관계를 따라 확산되며, 모든 곳에서 생산과 교환이 부분적으로 조화를 잃어,

보는 견지에 따라서 과잉생산이라고도 할 수 있고 과잉소비라고도 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불황기는 다음과 같은 시기까지 계속된다.

  1. 지대의 투기적 상승이 가라앉을 때까지.

  2. 인구 증가나 기술 발달 때문에 노동의 능률이 높아져 정상적인 지대선이 투기적 지대선을 웃돌 때까지.

  3. 노동과 자본이 적은 대가를 받고 생산에 참여할 때까지.

 

아마도 이 세가지가 같이 작용해 새로운 균형을 이루게 되고,

이에 따라 모든 생산요소가 다시 생산에 참여해 경제활동이 한동안 다시 계속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대는 다시 상승하고 생산은 다시 억제되는 과정이 순환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 헨리 조지, <진보와 빈곤> 중에서